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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한총리 "학폭 가해,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…현 고1부터 적용"

2023-04-12 0 Dailymotion

[현장연결] 한총리 "학폭 가해,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…현 고1부터 적용"<br /><br />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가 직접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 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,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즉시 분리 기간 연장,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,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가해 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제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 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 정서교육을 지원하고 인성, 체육, 예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<br /><br />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강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2차,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진영 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#학교폭력 #학폭_근절대책 #대입전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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